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로고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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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
근거
- 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
- 2019년도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
- 2019학년도 울산 특수교육 운영계획
방침
-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학교, 특수학급, 일반(통합)학급 재학생(초․중․고 과정, 전공과) 및 보호자로 함
- 학교별로 통학비 지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지원함
- 1일 지원 금액은 울산 관내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함
- 지원 시기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함
추진내용
가. 지원 대상자
‣ 학구(군)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(군) 외 특수학급에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‣ 학구(군) 내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
‣ 학구(군) 내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최소 1.0㎞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‣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
‣ 통학버스를 이용할지라도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이용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
‣ 통학버스를 이용할지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의 거리가 최소 1.0㎞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
‣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(특수학교 영ㆍ유치원과정 보호자, 병설ㆍ단설유치원 보호자 포함)

※ 유치원 유아의 경우 미지급
‣ 각급학교별 통학비 지원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례 발생 시 해당 학교별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선정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

나. 제외대상
‣ 자의로 거주지 관내를 벗어난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취학하는 경우
‣ 거주지 관내 도보 통학 가능 거리(1.0km 이내)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
‣ 도보로 통학하는 경우
‣ 영ㆍ유치원 과정 원아(학생)
‣ 방학 중 방과 후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

다. 선정위원회 구성
‣ 선정위원회는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구성
구분 선정위원회 미구성 학교 선정위원회 구성 학교
2019학년도 7월 1일 ~ 15일 내 구성(내부결재) 현행 유지
2020학년도 3월 1일 ~ 15일 내 구성(내부결재)
‣ 선정위원회는 ‘개별화교육지원팀’으로 하되, 보호자 대표를 포함하여 4~6인으로 구성
  (선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학부모 등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반드시 안내)
※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, 특수교육교원, 일반교육교원,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
※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(급)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

라. 대상자 선정 및 신청․지원 절차 대상자 선정 및 신청, 지원 절차
‣ 신청 서류: 주민등록등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신청서 1부

마. 통학비 지원 기준
‣ 1일 지원 금액 (시내버스 요금 기준)
∙ 초 등 학 생: 500원 × 2회 = 1,000원
∙ 중ㆍ고등학생: 900원 × 2회 = 1,800원
∙ 전공과학생: 1,300원 × 2회 = 2,600원
∙ 보 호 자: 1,300원 × 2회 = 2,600원
(보호자는 통학 내용에 따라 4회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)
‣ 학생, 보호자 각각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여 등ㆍ하교한 횟수대로 계산하여 지급
‣ 통학비의 부당 수령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만큼 환불 조치

바. 통학비 지원 시기
‣ 교육청에서 학교로 학기별로 예산 교부
‣ 학교에서는 월별로 익월 5일까지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(학생 본인 통장 가능)으로 지급
‣ 추가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날부터 지원

5. 신청
가. 통학비 지원 운영 및 관리 철저: 시교육청 행정과 210-5805
나. 학교
‣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학비 지원 목적 및 지원대상자 기준에 의거 지원
‣ 통학비 지원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홍보 강화
‣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서류 보관